2025년 진료비 243억 원 절감 성과… 보건복지부 평가 2개 분야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국가적 인정을 받았다. 경기도 복지사업과는 지난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집중 관리한 결과, 전년 대비 총 243억 원의 의료급여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러한 혁신적인 재정 절감 노력과 체계적인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는 2025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의료급여 사업 분야’와 ‘의료급여 재정관리 분야’ 모두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진찰, 검사, 치료 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경기도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28만 8,000명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수급자의 17.7%에 달하는 비중이다. 의료수가 인상과 보장성 확대로 인해 최근 4년간 연평균 진료비가 10.5%씩 증가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기도의 이번 절감 성과는 지자체 차원의 효율적인 재정 관리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의 이번 성과 뒤에는 100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펼친 밀착형 사례관리가 있었다. 도는 지난해 외래 진료 이용 횟수가 잦은 다빈도 이용자 5,220명을 집중 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상담을 넘어 개별적인 건강 상담, 올바른 약 복용을 돕는 복약 지도, 지역 내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쳤다. 그 결과, 2024년 868억 원에 달했던 이들의 총 진료비는 2025년 625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며 실질적인 재정 안정화에 기여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그 효과는 더욱 뚜렷하다. 과거 가족과 단절된 채 병원에서만 1년을 보냈던 65세 수급자 A씨는 경기도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삶이 변화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집중적인 건강 상담과 복약 지도를 통해 과도한 약물 의존에서 벗어났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A씨의 연간 입원 일수는 전년 대비 166일이나 감소했으며, 3,577만 원이었던 진료비는 2,254만 원으로 약 37%(1,323만 원) 절감되는 성과를 보였다.

이처럼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동시에, 불필요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사업이다. 경기도는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수급권자의 건강권 보호와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의료급여 수급자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만큼, 재정 안정화와 수급권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례관리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평가 2개 분야 우수기관 선정을 동력 삼아, 앞으로도 도민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향후 사례관리 대상의 범위를 최적화하고 관리 기법을 고도화하여 의료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