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한의약 지원사업 병행 시너지로 저출생 위기 정면 돌파… 높은 경제적 효율성 및 도민 만족도 입증

경기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난임 지원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역대 최다 지원 기록을 경신했다. 경기도 건강증진과는 지난해 총 3만 7,441쌍의 난임 부부에게 6만 999건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5만 5,965건과 비교해 약 9% 증가한 수치로, 도가 그동안 난임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확대한 노력이 실효성 있는 결실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경기도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도는 지난 2023년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과 거주 기간 제한을 전면 폐지하며 지원 장벽을 허물었다. 기존에는 여성의 연령별로 차등 지급되던 시술비 지원 기준도 없앴으며, 지원 횟수 또한 기존 21회에서 25회로 대폭 늘려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특히 2024년 11월부터는 지원 단위를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개편해 둘째나 셋째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이 중단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단순히 시술 횟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난임 부부들이 심리적·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지원의 양적 확대는 실제 출생아 수 증가라는 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술비 지원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사례는 총 1만 3,981건으로, 약 22.9%의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전체 출생아 7만 1,285명 중 난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1만 1,503명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에서 태어나는 아기 6.3명 중 1명은 도의 정책적 도움을 받았다는 의미로, 난임 지원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대안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기도청이 양방 시술비 지원과 함께 추진 중인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역시 양방 못지않은 성과를 거두며 정책적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관련 학술 보고 및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임신 성공률은 약 15% 내외로 인공수정 등 양방의 기초 시술과 견줄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약 지원사업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다. 고가의 장비나 반복적인 고난도 시술 없이 한약 투여와 침구 치료 등 신체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투입 예산 대비 성공적인 임신과 출생으로 이어지는 가성비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25년 관련 예산이 10억 원 규모로 증액된 것은 이러한 높은 효율성과 도민들의 높은 만족도(약 89.8%)를 반영한 결과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역시 저출생 대책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은 시술 중 의학적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게 되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부부들에게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만 총 4,348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4년 11월에는 정부가 이를 수용해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경기도는 시술의 성공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절과 공백까지 꼼꼼히 살피는 ‘휴머노믹스’ 기반의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임신 이후의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는 5만 1,113명의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산후 회복을 도왔으며, 출생아 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6만 8,880명에게 혜택을 주었다. 특히 여주와 포천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해 공실이 없을 정도로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누적 이용 가구는 2,977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2027년 평택, 2028년 안성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로 개소해 도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모든 가정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역대 최다 지원 기록 달성을 기점으로, 경기도의 촘촘한 모자보건 시스템은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풀어나가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민들 역시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임신 준비부터 산후 조리까지 이어지는 경기도의 밀착 케어 시스템에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