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오는 3월 27일 전국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로드맵은,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와 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노쇠 예방부터 임종 케어까지 전 주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이번 로드맵을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제도 도입기인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고령 장애인, 그리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우선 대상으로 시작한다. 이후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을 넓히고 모든 장애인으로의 확대를 검토하며, 3단계에서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해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 역시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1단계에서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의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가 이루어진다. 방문진료,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관리, 방문간호 및 요양, 긴급돌봄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의 신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고도화기인 3단계(2030년~)에 접어들면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아우르는 60종의 서비스로 확대되어 서비스의 다양성과 완성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방식도 수요자 중심으로 크게 개편된다. 과거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찾아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돌봄 필요도를 한 번에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 및 제공된다. 나아가 2단계에서는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분석하는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향후 5년간의 추진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