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치매가 국민건강 상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국가 차원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 환영한다. 

치매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아우르는 전 과정을 환자와 가족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데 적극 참여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및 실행전략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체의 10%에 불과한 공공부문 만의 힘으로는 이 제도가 성공할 수가 없으며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협력할 것임을 밝힌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사회-일차의료기관-지역 및 권역병원으로 이루어지는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치매안심병원 설립을 통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발굴, 조기 진단 및 예방사업을 위해 지역사회와 일차의료기관이 일정 부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치매지원센터가 확대되는 만큼 의료기관과의 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시의적절하게 치매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역의사회와의 연계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치매환자 대책은 정부, 의료계, 지역사회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실현가능하며, 특히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일차의료기관이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서 기능을 다 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는 물론 치매지원센터와 의료기관과의 전달체계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재정 조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치매환자가 72만 명이고 연간 1인당 치매치료 및 관리비용이 2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에서 치매 치료비의 90%를 공적 보험에서 지원할 경우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 마련에 있어서 공적 보험뿐만 아니라 세금 또는 기금편성을 통한 다양한 재정 조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공급과 공적보험의 지속성이 담보되는 가운데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협회는 치매 대책의 일환으로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 모니터링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치매진단 및 치료 프로토콜을 제작해 배포하고, 치매 관련 연수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치매국가책임사업에 의료인이 최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료전문가를 비롯한 민간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치매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치매환자는 물론 환자 가족까지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7. 6. 16.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