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7차 회의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10월 20일 0시를 기해 해제되기로 결정됐다. 올해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집단행동으로 발령했던 위기경보는 8개월 만에 해제 수순을 밟는다.

정부는 회의에서 진료량 회복, 의료체계 운용 안정성, 전공의 복귀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진료량이 집단행동 직전 평시 대비 95% 수준을 회복했고, 응급실 병상 가동률도 평시의 99.8%를 기록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도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전공의의 경우 연계 모집 등을 통해 최근 수련 복귀율이 76.2%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10월 20일 0시 종료한다. 위기경보 해제와 함께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비상진료 체계와 수가 지원 등도 대부분 종료되며, 응급의료 등 일부 유예 정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정비된다.

비상대응체계 기간 중 효과를 인정받은 일부 제도—예컨대 간호사 진료지원, 원격의료 일부 항목, 입원전담전문의 등—는 향후 제도화로 전환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는 전면 허용을 종료하고, 의원급 30% 이내 제한 등 새로운 운영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대상환자 범위 및 조건은 국회 논의와 연동해 점진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상시적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신설해,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의료혁신 로드맵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에서는 소아·분만·취약지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 수도권 쏠림 완화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과제에 우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은경 제1차장은 “전공의 복귀와 협력 덕분에 의료현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가 진정한 정상화의 단계에 들어서기까지는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며 “정부는 국민, 의료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토대로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혁신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로 기존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료되지만, 남은 의료개혁 과제는 의료혁신위원회로 옮겨 상시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 하에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