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자 유인·알선 뿌리 뽑는다”… ‘클린-신고센터’ 설치로 투명성 확보 총력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 보험진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계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의협은 19일 협회 회관에서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창길 부회장(보험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이번 위원회는 한의계 내부의 부정적인 관행을 스스로 바로잡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위원회 출범의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이다. 이 센터는 보험 진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불법·탈법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는 공식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보험금 부정 수급이나 부당 청구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특히 위원회는 의료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를 근절하는 데 파급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과도한 본인부담금 감면이나 사은품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결국 보험 재정의 악화와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위원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단순히 내부 징계에 그치지 않고, 보건당국이나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고발 및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 진료의 신뢰성은 한의학이 현대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위원회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활동 외에도 일선 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바른 보험 청구 방법과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도치 않은 규정 위반을 예방하고, 의료인 스스로가 높은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유창길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의 보험진료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도민과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키고 한의계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단순한 감시 기구를 넘어, 대다수의 선량한 한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의 이러한 자발적인 움직임은 의료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의 규제에 앞서 내부적인 모니터링과 자정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롭게 가동되는 ‘클린-신고센터’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통 창구로 안착한다면, 한의 보험진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의협은 향후 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적 허점이나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정책적인 대안 제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인술’이라는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내부의 낡은 관행부터 도려내겠다는 한의계의 결단이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