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소식에 유감 표명… "위법 확인 시 윤리위 회부 및 최고 수위 징계 추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예비군 훈련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백 건의 허위 진단서를 남발한 혐의를 받는 한의사 회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예고하며 의료계 기강 바로잡기에 나섰다. 한의협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모 한의사의 검찰 송치 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협회 차원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한의사 A 씨는 내원객들이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통증 부위나 증상을 허위로 기재한 진단서를 반복적으로 발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발급된 가짜 진단서만 무려 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 당국은 이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실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정당한 진료 절차가 생략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회장 윤성찬)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과 직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방의 의무라는 엄중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사안에서 의료 지식을 악용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은 한의계 전체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비위 행위라고 규정했다. 협회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해당 회원은 위반 정도에 따라 회원 권리 정지나 면허 취소 건의 등 협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에 대한 처벌을 넘어, 정직하게 환자를 돌보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한의사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한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일벌백계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자정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윤리 교육을 대폭 확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보험 진료나 각종 문서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여 의료 현장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극소수 회원의 부적절한 행태가 한의약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정의를 지키는 의료단체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회 내부의 도덕적 잣대를 엄격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환자의 통증을 치료해야 할 의술이 범죄의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협회의 강력 대응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의계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실천하여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료계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의료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